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지난 3. 28.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들을 줄탄핵하겠다고 국민들을 협박한 무도함과 반헌법적 언행에 대하여 책임
지고 사퇴하여야 한다. 이를 종용한 민주당도 해체되어야 한다.
마은혁 후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권한이 침해되었을 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형성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국회의결없이 우원식 의장 단독으로 심판청구하였다가 사후에 헌재와 짬 짜미 형식으로 보완되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심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임명하려면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와 연계된 마은혁 후보 선출 관련 협의가 있었으나, 정부․여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마은혁에 대한 선출도 합의가 안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여야합의 로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는게 헌법질서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 은 위헌이 아닙니다.
나아가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위배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던 인민노련 핵심간부 출신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도 안됩니다. 헌법재판소도 심리가 종결된 8명 재판관으로 윤대통령 탄핵사건을 신속하게 선 고해야 합니다.
국회의 권한은 입법독재자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똑같은 선출권력인 대 통령과 여당 의원들, 그리고 다른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의하여 통제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권자인 국민을 향하여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정부를 마비시키 고, 위헌법률을 통과시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협박으로 대국민 선전포고 를 한 국가전복세력 민주당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윤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을 다시 추천하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합의시까지 마은혁 임명을 보류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