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새해 희망을 얘기하는 시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여객기 참사, 경제 불안 등 설상가상 일련의 사건들로 사회가 엄중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마음을 다잡고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깊은 밤길을 헤쳐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는 제9대 후반기 의회의 실질적 원년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뜻의 사자성어 ‘극세척도(克世拓道)’를 가슴에 새기고 새해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극세척도는 칠흑 같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휘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시민들이 뽑아주신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오롯이 시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는 굳센 마음입니다.
대전은 지난해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주민생활만족도 6개월 연속 전국 1위 ▲자살사망률 2년 연속 역대 최저 ▲역대 최대 투자액 5억9100만 달러 기록 ▲전국 최초 수소전기트램 착공 ▲전국 최초 지방정부 공공투자기관인 대전투자금융 설립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과 충청광역연합의회 출범 ▲관광객 200여만 명이 찾아 지역경제의 활력이 된 대전0시축제 등으로 전국을 선도하는 ‘Best One, First One’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기치로 내건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해에도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극세척도의 다짐이 열매를 맺도록 집행부와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2. 지역경기 ‧ 서민경제 돌보는‘민생경제특별위원회’신설
정부는 민생경제 불안을 해소하고 내수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와 대전광역시도 지역경기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부양책을 다각적으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해 세입이 부족한 여건에서도 소상공정책 및 소상공인 관련 주요 예산을 전년 대비 253억여 원 증액한 약 731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이 예산은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전통시장 공동배송 시스템 확대,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및 인건비 지원 등 경영개선 및 성장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지역경제 부양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여파, 대내외 경제 불안 장기화, 경기 하방 압력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의회는 이를 위해 2월에 가칭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위는 대전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현황 파악, 정책 발굴,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민생경제특위는 맞춤형 방안 마련, 조기 집행 및 긴급 추경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정책과 예산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민생 현장에 귀 기울이고,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민생을 위한 지속가능한 상생 의제를 발굴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이를 통해 민생을 위한 정책의 온기가 시민에게 잘 전달되도록 견제와 감시, 대안과 협치로 민의의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3. 혁신자문위원회 상시 가동으로 의정 반영 / 변화와 혁신 추구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권한과 기능을 확대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일률적 정책 방식은 수도권 쏠림, 지방소멸 등의 악순환을 초래했으며, 행정수요의 다양화 복잡화에 따라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분권은 시대적 소명이 됐으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시작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은 그동안 선언적 의미에 그쳤던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권한에서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제외됨으로써 의회의 독립성‧자율성은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집행기관 권한에 초점을 맞춘 중앙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자치조직권을 가진 집행기관의 무관심 탓도 있지만, 견제‧감시를 강화해야 하는 의회의 의지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그 대안으로서 개원 이래 최초로 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를 지난해 10월 출범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자문위는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열어 인사‧예산‧조직‧입법‧정책 등 의회 기능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개선을 모색하는 다양한 혁신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이를 토대로 의회 운영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향후, 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반영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비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춘 의회상을 정립할 것입니다. 시민 소통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풀뿌리 민주주의의 소임을 다하는 등 민생정치의 표본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4.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 문화 조성
대전광역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 전국 특‧광역시의회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권익위가 전국 7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등을 평가를 실시해 1~5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평가 대비 한 단계 상승한 성과로 대전광역시의회가 기울인 각고의 노력이 대외적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결과입니다. 특히, 지방의회들이 행정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의 평균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상황에서 받은 등급이어서 더욱 값진 성과로 평가됩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최고의 평가를 받도록 부단히 연마하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관행에 얽매여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거나, 인공지능(AI) 시대의 도전과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등 수동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와 더해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토대로 청렴이 발현되는 의회 문화를 뿌리내리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고,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진행함으로써 부패 예방과 청렴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2025년 새해에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의 발걸음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