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하나인 기업부설연구소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과기부의 정량평가 방식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들도 병역 대체복무자 정원을 할당받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복무를 기업부설연구소에서 3년간 대체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과 청년 연구원의 성장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민간의 기업부설연구소가 병역지정업체를 신청하면 과기부가 추천기준에 따라 정량 평가한 후 병무청이 인원을 배정하고 이후 다시 기업이 재량권을 갖고 대체복무자를 채용하는 형태이다.

과기부가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8,283명이 전문연구요원으로서 대기업군에서 가장 많은 대체복무자를 선발한 곳은 ㈜카카오 R&D센터가 40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NAVER R&D 센터 (39명), 서치솔루션 (30명) 순이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Tmax의 부설연구소들은 지난 10년간 총 531명의 대체복무자를 선발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기업평가 시 신청기업 전체의 평가점수를 나열한 뒤, 전체의 40~60%를 일괄 선정하고 있어 `18년도부터 올해까지 선정기업의 평가 평균점수는 68점으로 매우 저조했다. 특히, 33점을 받은 기업도 무려 3명의 대체복무자 정원을 할당받은 것으로 확인돼 대체복무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은 ▲기업 내 석·박 학위 근무자 수 ▲기업의 연구개발 참여실적 ▲특허 등 기업의 연간 성과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정작 인력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보다는 인프라 구축이나 실적 평가가 유리한 대기업·중견기업에게 제도지원이 쏠린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한 곳이 단 1명의 대체복무자 정원을 할당받았지만, 대기업의 경우 한 곳이 최대 40여 명의 대체복무자 정원을 할당받아 채용했다.

박완주 의원은 “병역 관련 제도는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병역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현행 평가제도의 하한선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도의 취지가 청년 연구원의 역량 강화인만큼 기업이 전권을 갖고 대체복무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기부가 검증된 인재를 경쟁력 있는 기업에 매치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라며 “기업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개인도 병역대체복무 제도를 신청할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박완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