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관통하는‘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하라!
조원휘 대전시의회의장은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즉각적인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장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한전의 행태를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며 수도권 편중을 심화시키는 불균형한 에너지 구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 의장은 우선 입지선정 절차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철저히 배제된 점을 짚었다. 지난 3월 3일 열린 제9차 입지선정위원회가 한전의 일방적인 예외 규정 적용에 따른 위원 구성의 형평성 문제로 핵심 안건인 최종 노선 선정조차 논의하지 못한 채 파행된 점을 언급하며, “주민은 처음부터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 서구와 유성구를 대표하는 위원이 21명에 불과하는 등 대표성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면서 “위원 선정 절차, 회의 공개 등 절차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을 멈추지 않는 것이 과연 민주적 절차인가”라며 한전의 독단적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업의 본질이 수도권을 위한 ‘에너지 수탈 구조’에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조 의장은 “수도권은 국내 전력의 37.3%를 소비하면서 자립도는 73%에 그친다”며,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이미 전국 고압 송전탑의 10%가 집중되어 있는 충남지역에 또다시 충청권 관통 선로를 구축하는 것은 비수도권을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송전선로가 예정된 대전 유성구(노은·진잠·학하동)와 서구(기성·관저동)는 학교와 주거지가 밀집한 도심 생활권으로, 초고압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자기장이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조 의장은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송전선이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호국영령이 영면한 성역 위로 거대한 철탑이 가로지르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중대한 과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이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조 의장은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선언해 놓고, 수백 킬로미터의 초고압 장거리 송전망을 건설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하며,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문제는 수요지 인근 분산 전원 확보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대전 도심은 전력의 길목이 아닌 144만 시민의 소중한 생활 터전”이라며, “한전은 강행이 아닌 설득과 정당한 절차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충청지역 전력 계통망 보강 및 국가첨단산단 전력공급을 위해 약 62km 길이로 충남(계룡, 공주, 논산, 천안)·충북(청주)·세종·대전(서구, 유성구) 등 8개 시·군·구 지자체를 관통하는 사업으로, 203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세종, 공주, 청주 등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가 관통하는 지역의 의회에서는 사업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