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세종시 재정 불안의 또 다른 원인으로 국고보조사업 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캠프 유튜브 채널(‘공약 족집게 대담’ 10편)을 통해 "세종시 재정 불안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구조”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광역(25%)과 기초(25%) 지자체가 나눠 부담하지만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여서 지방비 50%를 온전히 시가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 예비후보는 "다른 지역과 달리 세종시는 50%를 홀로 부담해야 하는 탓에, 꼭 필요한 국고보조사업조차 재정 압박으로 적극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안정화를 위한 타개책도 제시했다. 그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어 인구 유입을 늘리고 취득세 등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보통교부세 산정액 25% 추가 지원' 재정 특례의 연장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예비후보는 "세종시의 구조적 특수성을 재정 제도에 제대로 반영해야만 재정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도 세종시 행정·재정 문제 검토 입장을 밝힌 만큼, 국무조정실 및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력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춘희 예비후보가 주요 정책과 현안을 직접 짚어주는 ‘공약 족집게 대담' 10편 영상은 캠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