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대전]국민의힘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예비후보가 시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00호 등 모두 18만호의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단축, 특별정비구역 지정, 공공재개발 등을 새롭게 도입‧추진하여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11일 선거사무소에서 두 번째 정책발표회를 갖고, 사람·미래·환경을 기반으로 한 도시 공약 ‘대전개조계획’ 추진을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 앞서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던 ‘(가칭)둔산르네상스’ 공약에 대한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슬럼화가 진행 중인 둔산의 부흥을 위해선 용적률 상향과 최고층수 규제완화 등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공약을 발표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바뀐 게 없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당선되면 즉시 둔산르네상스를 가동해 법률상 최고 용적률을 제공하고 최고층수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며 “주변 지역의 준주거지역 변경, 대형 주차장 건설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주거·상업·공공·업무·교육의 중심지로 재창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대전개조계획 발표에 대해 “대선공약과 연계한 제2대덕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각종 개발사업, 문화‧예술‧관광‧레저 공간 확보로 새로운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며 “특히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매우 중요하고,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산업단지 개발, 3대하천 개발, 국가정원 조성, 복합레저 테마파크, 문화예술공간 등 신도심과 원도심의 도시 공간을 개조하는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이어 기존 ‘2030 대전시 주거종합계획’의 목표인 13만호 공급으로는 미래 수요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 1·2인 가구, 청년 가구 등의 증가세와 제2대덕테크노밸리, 도안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2030년까지 5만호를 추가 공급하여 주거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공급 내용은 ▲도시개발사업 50만㎡ 4,200호 ▲제2대덕테크노밸리 660만㎡ 7,900호 ▲도안테크노밸리 240만㎡ 10,600호 ▲기존 정비사업 조속 추진 13,100호 ▲20년 이상 노후아파트 재개발‧재건축 9,200호 ▲공공임대주택 5,000호 등이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고령자‧장애인 무장애 주택 등 거주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공급과 청년과 세대 통합형 주택 모델 개발,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가구는 역세권과 학세권 등에 우선 배정하여 이들의 편의를 돕겠다는 구상이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 박 예비후보는 “신규 아파트 공급의 대부분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규제를 강화해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신규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여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의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관련 위원회 운영 정비 등으로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대선공약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적극 시행하여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는 등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의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격차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와 주택공급 불균

형이 지속되는 원도심 등의 지역이나 대중교통 결절점 인접 지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추가 상향할 계획이다. 

노후도가 높거나 사업성이 낮아 도시정비사업이 더딘 지역은 ‘공공재개발’을 추진, 사업의 속도와 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박 예비후보는 대전도시공사에 ‘(가칭)대전공공개발사업단’을 신설하여, 공공재개발을 담당케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평증축 리모델링’ 방안을 적극 적용, ‘수평증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즉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노후 공동주택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리모델링 가능 공동주택을 선정키로 했다. 

또 대전역세권과 은행1구역 등 기존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고, 도안 2단계 개발사업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 해소와 학교 용지 문제도 조속히 해결한다는 방안이다.

대선공약과 연계하여 대전역과 서대전역, 신탄진역, 가수원역, 대전조차장역 등에 대한 복합개발과 경부선‧호남선 대전 구간 지하화에 따른 지상 공간의 개발 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신탄진 인입선로를 활용한 철길 조성과 대전선 폐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예비후보는 대전개조계획의 자치구 주요 사업으로 ▲동구(역전(중앙)시장 현대화 및 대규모 공용주차장 건립‧신상동 구민체육공원 조성‧상소동 대전댐 건설‧의류패션복합물류센터 조성) ▲중구(서대전역 역세권 복합 개발‧태평고등학교 신설‧노인복지회관 건립‧중구청사 이전 지원) ▲서구(노루벌 국가정원 조성‧도안신도시 고등학교 신설‧한밭수목원 명품화 사업 추진‧가수원역 역세권 개발) ▲유성구(호국보훈 메모리얼 파크 조성‧성북동 종합관광 레포츠단지 조성‧금고동 스포츠컴플렉스 조성‧유성 온천테마파크 조성) ▲대덕구(신대동 대전화훼종합유통단지 및 건축자재종합물류단지 조성‧대청호 오백리길 친환경 자전거길 조성‧신탄진 역사 주변 복합개발‧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역 리모델링) 등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대전개조계획을 통해 향후 10년 대전의 도시 틀을 만들고 민간의 투자여건 조성과 도로·녹지·공공보행로 확충 등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인구 유입과 경제 부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국민의힘  박성효 대전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