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행정안전부는 6.14일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시·도 재난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여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재난안전실장(본부장), 228개 시·군·구 부단체장이 참여하여 종합대책 관련 지자체 조치사항의 추진상황과 여름철 풍수해 대비 등 재난안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5월 31일 행안부가 지자체에 안내한 18개 협조·조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애로사항 해결 등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시·도별로 추진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는 ▲철저한 현장인파관리,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확충, ▲재난안전 공무원 처우개선,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내실화 등의 분야에서 나타났다.

특히, 현장 인파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각각 방침과 자체 시책 등을 마련하여 관련 제도와 사전 대비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강원, 충북 등 11개 시·도는 인파사고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과 대책을 수립했으며,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는 단체장이 야외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관련 조례(14개)를 개정했다.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단체장들의 현장점검도 늘어났다. 부산 불꽃축제,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등 지역축제에 앞서 시·도지사가 직접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자체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기반도 확충되고 있다.

작년 11월 이후 ▲인천광역시는 위험요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안전예방과’를, ▲경상남도는 상시적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해 ‘재난상황과’를,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재난 전담 대응을 위한 ‘사회재난과’를 신설했으며 ▲서울특별시는 오는 7월 안전총괄실로 재난안전관리실로 개편하고, ‘재난상황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안전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일선에서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도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최근 개정·시행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 근무경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표창 확대,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등 자체 인센티브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재난안전 관련 최상위 심의·조정기구인 안전관리위원회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한다.

기존에 안전관리계획 등 법정 심의사항에 국한하여 연 1~2회 서면 위주로 개최됐던 지역안전관리위원회는 분과·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논의 안건을 다양화하며, 대면회의로 전환하는 등으로 지역의 안전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해결 기구로 변화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시민안전, 사회재난, 자연재난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개설할 계획이며,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과학축제, 2023엑스포키즈 페스티벌 등 대규모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지능형 CCTV 통합관제 체계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상시 활용 및 훈련 강화 ▲단체장 중심 안전활동 강화 등 18개의 지자체 조치·협조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인력 확충, ▲방재안전직 사기 저하에 따른 실질적 처우개선 등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실질적 인센티브 마련, ▲관련 평가지표 신설 등을 통해 지자체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협조사항으로 ▲풍수해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중점 추진과 ▲안전산업박람회 적극 참여를 요청했으며, 경찰청은 ▲인파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강화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는 만큼, 지하공간 침수 예방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강화, 취약계층 전담관리 등 풍수해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중점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2023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지자체와 지역별 재난안전기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보다 철저한 현장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축제 개최 전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축제 기간 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관계 기관 간 분업과 협업으로 인파 안전관리체계를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은 지자체의 재난안전정책을 통해 국가 전체의 안전수준을 체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종합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지속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