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대전광역시의회는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된 제270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 행정자치위원회
▶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
문화관광국 소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 및 '재단법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정관 일부개정 보고'를 청취한 뒤, “각 정관 제25조 의결사항의 신・구조문을 보면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 정관 제16조와 충돌되지 않나”라며 지적했고, 이에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미처 정비하지 못한 사항으로 실무적인 실수가 있었던 부분, 살피지 못해 송구스럽다”라며, “다음 정관 개정 때 반영하여 처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시민안전실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수습상황 보고'를 청취한 뒤, “산직동 화재 역시 시민안전실에서 총괄 대응하여야 하지 않나”라며 질의했고, 이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화재는 산림청에서 총괄 대응했고 매뉴얼에 따라 우리 시는 환경녹지국에서 역할을 했지만, 재난 상황의 효율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관련하여 “이미 행정절차가 진척된 사안을 상정하면 절차적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나”라며, “이와 같은 사안은 안건 상정 전에 업무보고 등 사전 설명이 이뤄졌다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 복지환경위원회
▶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난방비 폭등, 공과금 인상 등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큰 만큼 지난번 임시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이 요금인상에 대해 지적하고 조례개정 시기 조절을 언급했지만 통과됐고 이번 임시회에 다시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기를 당부했다.
어린이재활병원의 개원시기 및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대전시민을 위해 대전시에서 꼼꼼히 잘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대전시민을 위해 무수동 치유의 숲을 잘 조성했지만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전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또한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 안경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18조의 조문이 상위법령의 규정을 그대로 재기하고 있으면서 또 다시 중복해서 규정을 나열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에서 조례를 넘길 때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응급환자가 미수용되어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를 언급하며 대전에서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나서주기를 주문했다.
사회서비스원의 인력이 부족하여'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건데 “지역사회통합돌봄을 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는 건지?”, “사회서비스원의 업무가 경감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에서 부서장 2명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한건지?”명확하지 않다며 동의안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전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 통과에 따라 보호구역 내 혜택을 보는 가구 수와 외부인이 혜택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는 가운데, 상수도보호구역 내 시설이 난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명절, 공휴일 등 공백이 없도록 대전시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신경써주길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대안학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교육청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와 “예산확보와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향후 꼼꼼하게 선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보문산권역 산림휴양단지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과 관련해서 뉴질랜드와 호주의 자연휴양림 조성을 언급하고 “공원과 휴양림을 조성함에 있어 큰 그림을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휴양시설 뿐만이 아닌 놀이공간과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대전의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주기를 당부했다.
▶ 이금선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
응급의료지원단의 역할과 구성방법 및 향후 운영방안과 예산확보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 꼼꼼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복지분야 출연 동의안'과 관련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중 운영비로 증액되는 내용에 대해 “홍보비 7천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 하는건지?”, “2급, 3급 직원 채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며 작년 대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이관되어 업무가 경감되고 출연기관 통폐합 관련하여 검토 중에 인원을 추가 채용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난 임시회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이 요금인상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인상시기를 하반기로 하도록 언급했지만 통과됐고 이번 임시회에 다시 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대전광역시 원자폭탄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원폭시 피해증상은 어떤지,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하지만 대전에서도 중복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원폭피해는 유전이 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 및 가족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주기를 주문했다.
사회서비스원 장애인회관에 8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년이 넘게 사용하는 단체가 있음을 질의하고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 시 적절한 심의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무수동 치유의 숲 무장애데크길을 언급하며 환경녹지국에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때 노약자,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 산업건설위원회
▶ 이병철 위원장(국민의힘, 서구4)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주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5년마다 우주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대전광역시 우주산업 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법률의 체계에 맞게 조례의 체계 및 제명을 변경하고, 데이터 산업진흥에 필요한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등 시민의 데이터 이용 편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데이터산업 활성화 및 이용촉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말했다.
또한,'대전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대전산업단지 관리·운영 성과 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재해예방관리 지표의 배점이 상당히 낮다. 산단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민간위탁 운영주체가 재난 예방에 실질적으로 노력하도록 배점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유기동물 입양 이후, 예상치 못한 병원비로 인하여 다시 파양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며 “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인에게 반려동물 치료비 보장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
'대전광역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빅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례에 근거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려동물의 등록 처리절차 및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비용 지원 등을 질의하며 “반려동물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등록률은 66%정도로 아직 부족하다고 보여진다”며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동물등록 지원사업 홍보 등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2022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를 청취한 뒤, 시내버스 준공영제, 만70세 이상 무임승차 등 운영으로 대전시 재정 악화에 우려를 표하며 “대전시 건전재정을 위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대전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한 뒤, “토지 보상 문제 등을 고려하면 2026년까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원활히 개최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단계부터 공직자분들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교육위원회
▶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
“교장의 학교 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와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위한 교사 중심의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2023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면서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공무국외출장을 재추진할 경우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또한, 용산초 모듈러 교실과 관련하여 “법령과 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없도록 완공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당부했다.
▶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 및 타시․도교육청과 비교하여 대전교육청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질의했으며, 대전교육연수원 노후 야영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야영장 학생 숙소 조성 시 학생의 의견과 감성을 면밀하게 살펴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구성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시설 공사 관련 예산 증가로 시설과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데, 시설 분야 직제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추진과 추진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
아울러, 전자칠판 구매 방법(학교 개별 구매, 교육청 통합 구매)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와 사용 편의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전체 사용자 입장에서 구매 방식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현황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조사보고서와 과업지시서에 개선 대책과 향후 계획이 명확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학교 급식 종사자 건강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양질의 학생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점검하여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며,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
“최근 신탄진 지역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로 피해입은 학교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재원으로 출연금 외에 기부나 후원 등 자구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저출산 대책 해결방안으로 추진된 늘봄학교가 운영 프로그램과전용 공간 등이 마련되지 않고, 우수한 자원봉사자 모집도 저조하여 부실한 운영이 우려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추진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부실 급식 논란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학교 밖 아이들을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