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땡큐굿뉴스=김정은 기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주화(국민의힘, 중구1) 위원장은 지난 9월 19일(월)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송활섭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켰고, 이후 22일(목)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통과와 대조되는 등 사회적 관심 대두와 관련하여 부결사유에 대해 소신 있는 입장을 밝혔다.

유아학습권 보장 및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아교육비 지원 입법 취지는 교육위원회도 긍정적으로 판단하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청 사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교육감에게 수행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문변호사 자문결과에서도 어린이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상황에서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의 본래 취지대로 어린이집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보통합 추진이 가시화된 후 재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와 달리, 시장이 유치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상위법령인 「유아교육법」 제26조,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는 반면,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부분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만큼, 명확한 법률 검토와 유권해석, 집행기관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거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8월 26일 발의된 반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학부모 의견수렴이나 토론과정 없이 9월 13일 긴급으로 발의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월 21일부터 시작되어 각 상임위는 9월 20일까지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일정 속에서 수백 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안건이 비용추계도 없이 집행기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긴급 발의된 것이다.

또한, 「교육기본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은 학교에 해당되어 교육청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청 조례 제정 없이도 얼마든지 늘려 나갈 수 있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전시 조례가 시행된다면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확대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지난 선거에서 이장우 시장은 ‘영유아 보육 여건 개선’을, 설동호 교육감은 ‘유치원 무상교육 및 교육지원금 지속적 확대’를 공약으로 약속한 바가 있다.

박주화 위원장은 “시장, 교육감의 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회는 집행기관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견제, 감시, 심의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공약을 의회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만큼 시장과 교육감이 서로 협의하여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고, 지원범위와 대상을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