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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동 유성구의회 부의장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축소 심각한 우려 표명

- 유성구의회 인미동 부의장 257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

 

[TGN 대전.세종.충청=오흥국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부의장 인미동의원의 5분발언 입니다

 

인미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봉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일 대전시가 각 자치구에 통보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100억원 축소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우리 유성구 의원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유성구 각 행정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발굴한 사업들에 대한 집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하시어 논의를 지켜보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주민들이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기가 사는 동네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발굴한 사업 예산을 더 확대하여야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예산을 축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주민총회를 지켜보며 우리 동에 배정된 1억 5천만원의 주민참여 예산을 축소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의원님은 계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부 의원님은 지역주민 앞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더 확대하겠노라, 혹은 예산상 총회에서 선정되지 못한 사업일지라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사업을 챙겨보겠노라 약속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고, 대전시는 2021년 행안부 주관 주민참여예산 평가에서 ‘우수광역단체’로 인정받았습니다. 15년간 실시된 주민참여 예산은 그동안 집행부가 탑다운 방식으로 독점했던 예산 편성과 결정권을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에게 위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 집행부가 살피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마을공동체의 유대를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올 3월과 4월에 걸쳐 200억원 규모로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공모했고, 이에 맞춰 각 동에서는 수 개월간 과제를 발굴하고 토론을 거쳐 이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주민총회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지난 7월 20일, 긴축재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50% 축소를 통보했고, 규모 조정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변경을 각 구에 일방적으로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등 각 동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전에 어떠한 논의 과정도 없이 통보된 대전시의 예산축소 결정은, 수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사업준비를 해왔던 주민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고 행정의 신뢰와 예측성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의 이번 결정에 시민사회 단체들도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주민참여예산 정착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확대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 또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부담을 이유로 주민참여예산을 축소 통보한 대전시의 부채비율은 특광역시 중 가장 낮고, 주민참여 예산 또한 대전시 전체 예산의 0.2%에 불과합니다.

 

긴축재정이 절실하다는 대전시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대전시는 왜 수많은 사업 중 주민참여예산을 우선 삭감대상으로 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 예산과 일정에 맞춰 각 구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사전에 그 어떤 논의나 양해의 과정도 없이 하루아침에 축소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에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주민참여예산제 축소는 단순히 예산삭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의 규모 축소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거버넌스 구현이라는 목표로 15년간 소중하게 발전시켜 온 주민참여제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그 어떤 논의의 과정도 없었던 대전시의 일방적인 축소통보 행태는 지방자치 협력자로서의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저는 대전시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통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전시에 주민참여 예산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 우리 유성구 집행부에서도 이와는 별도로 주민참여형 사업이 흔들림 없이 계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선출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다양한 구민참여형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부정하는 이번 대전시의 행정에 대해 의원님들은 대전시의 입장을 옹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민참여의 권리를 대변하시겠습니까?

 

함께 뜻과 힘을 모아 한목소리로 이번 주민참여예산의 축소 철회 요구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출처: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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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흥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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