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역 중학교 체험학습 이동 중 발생한 터널 내 연쇄 추돌 사고를 계기로, 현장체험학습 제도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가운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30일 오전, 세종 A 중학교 학생들이 충남 금산 청소년수련원으로 1박 2일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던 중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구봉터널에서 버스 4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생 3명과 교사 2명, 승용차 운전자 1명 등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경미한 부상으로 마무리됐으나,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으며, 체험학습 일정은 전면 중단됐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운영 방식으로는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조는 "고속도로와 터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교사가 사전에 예측하거나 즉각적으로 개입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교사의 지도·통제 범위를 벗어난 외부 요인 사고까지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원단체의 성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 “28년간 교단에 있었다. 체험학습 전날 밤이 어떤 밤인지, 버스에 아이들을 태울 때 교사의 마음이 어떤지 안다.”면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 책임을 교사에게 묻는 구조는 잘못된 것이다. 더는 교사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세종 체험교육 대전환’ 공약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핵심은 교사에게 집중된 책임 구조를 교육청이 직접 떠안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공약의 중심에는 교육감이 이사장을 맡는 공익법인 「(가칭)세종체험교육재단」 설립이 있다. 재단이 체험학습의 계획·인솔·보험·안전 관리 전반을 직접 책임지고, 재단 소속 ‘체험교육 전문지도사’가 현장 인솔과 응급 안전 관리를 전담한다. 교사는 교육과정 설계와 사전·사후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다. 위탁기관 인증제(S-Mark)와 통합 단체보험 자동 가입 체계도 함께 도입한다.

아울러 고의나 중과실 없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 안전사고 처리 특례제’ 도입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행정은 교육청이, 수업은 교사가”라는 원칙 아래, 교사가 불안 없이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세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