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3월 24일, 여섯 번째 정책공약으로 세종지역 소상공인 매출 20% 상승을 목표로 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조상호 후보는 “세종시가 소상공인에게 던져야 할 메시지는 ‘여기서 버텨라’가 아니라 ‘여기서 장사가 되게 하는 것”이라며, 상권 활성화와 매출 증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최근 세종시는 고정비·인건비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채무 부담, 전국 최고 수준인 약 24.2%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비대면 소비 확산과 소비 위축으로 오프라인 상권은 매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분산된 지원 체계와 데이터 기반 종합지원 시스템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상호 후보가 내놓은 소상공인 공약은 ▲상권 활성화 생태계 조성 ▲소상공인 매출 증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3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상권 활성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우선 시장 직속 ‘상권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시·상인회·유관단체가 매월 상권 활성화 대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컨트롤타워로 삼는다. ‘세종상권활성화추진단(가칭)’을 신설해 관광 특화지역 조성과 공실상가 재생프로젝트를 전담, 상권별 맞춤형 콘텐츠 발굴과 상권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나성동 문화예술 지역특구, 조치원 공연예술 관광특구, 고복저수지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야간·체류형 상권을 육성해 유동인구와 체류 시간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창업·팝업스토어 유치, 공공기관·협회단체 이전 등을 포함한 ‘공실상가 재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둘째,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골목상권 이용 편의 개선과 디지털 상권 혁신이 핵심이다. 로드상권 드랍존(Drop-Zone) 도입, 상가 앞 펜스 단계적 제거, 야간 주차단속 유예 시간 확대, 옥외 광고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찾기 쉽고 들르기 편한 골목상권’을 만든다. 전통시장에는 주차장 확충, 냉난방 시설 보강, 단일 주차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이용 편의와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어울링·여민전·이응패스 등 기존 시민 플랫폼을 통합해 음식 배달·식당 예약·로컬푸드 장보기 등 지역 상권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를 통해 배달플랫폼 이용료를 20% 이상 절감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여민전 2.0’을 통해 통합 플랫폼 결제를 지역화폐로 처리하고, 가맹점 간 재사용을 유도하는 공동체 순환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지역 제품 우선구매 비율을 30% 이상 의무로 상향하고, 공공기관·상인회·노동조합 간 상생협약 지원을 통해 인근 골목상권 매출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셋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2,000억 원 규모‘소상공인 상생펀드’를 조성한다. 금융회사의 보증재원 출연, 세종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시의 이자 지원을 통해 4년간 연 500억 원 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영세 상인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 지원, 보증수수료 할인도 추진한다. 또한 조치원에 세종 신용보증재단 북부출장소를 설치해 북부권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휴·폐업 예정 기업, 업종 전환·재창업 기업을 위한 재기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근로자보다 약 2.5배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현실을 고려해, 모성보호·육아 지원 대상을 여성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상호 후보는 “상권이 살아나면 세종 경제가 바뀐다”라며 “소상공인의 비용과 부담은 줄이고, 매출과 기회는 늘어나는 도시 세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