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5 (토)

  • 흐림동두천 7.0℃
  • 구름조금강릉 9.5℃
  • 서울 8.5℃
  • 흐림대전 8.2℃
  • 흐림대구 8.2℃
  • 구름많음울산 7.5℃
  • 흐림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0.0℃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0.4℃
  • 흐림강화 6.6℃
  • 흐림보은 5.1℃
  • 흐림금산 6.2℃
  • 흐림강진군 9.5℃
  • 구름조금경주시 5.5℃
  • 흐림거제 7.8℃
기상청 제공

문화/연예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 발의

“지자체 차원 사업‧기금운용은 한계가 명확”

 

(TGN 땡큐굿뉴스) 조대웅 대덕구의회 의원이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현 ‘대덕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를 내용으로 한다.


폐지 예정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덕구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2021년 6월 제8대 의회에서 제정됐다.


그러나 제정 뒤 관련 사업을 비롯한 기금운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정 취지가 무색해지는 한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구 차원에서도 고유사업 부재 등 활동 실적 저조를 이유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각종 협의회에서 탈퇴했다”면서 “지자체 차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데 사실상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덕구의회]



오피니언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