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김정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이제는 수도권 일극 중심 전략을 넘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 나온 발언들은 거창한 담론에 비해 구체적 해법은 부족했고, 대통령의 일방적 메시지가 실제 지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이날 1부에서 다뤄진 ‘소상공인 채무 해소’ 주제에 대해 대통령은 “채무 탕감이 도덕적 해이로 연결된다는 말은 과도하다. 국민 다수가 채무 조정이 생존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지만, 문제는 구체적 정책이나 실행 방안이 사실상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소상공인과 법률 전문가들은 "채무는 개인의 나태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의 답변은 현실보다는 상징적 수사에 가까웠다. “금융기관이 채권을 이미 할인 매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추심하는 건 부당이득”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 금융 논리에는 맞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채무 탕감에 나설 만큼의 재정 여력과 정책 우선순위가 뒷받침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게다가 파산과 회생 제도에 대한 언급에서 대통령은 "이 또한 국민 합의로 만든 제도"라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제도 접근성이 극히 낮고, 실패자의 낙인이 심한 사회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단순한 제도 홍보로는 실질적 변화가 어렵다.
또한 한 시민이 도시정비법 관련 재개발 이주 문제를 호소하자 대통령은 “개인 불만보다는 공동체 합의가 우선”이라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 이는 주거권을 국가가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법의 틀을 앞세운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읽힐 여지가 크다. 실제로 전국에서 재개발과 이주 갈등은 빈번히 벌어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보상과 절차의 불균형, 정보의 비대칭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이 겪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보다는 대통령의 연설에 맞춘 '형식적 소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사 말미까지도 ‘누가 어떻게’라는 정책 핵심보다는 ‘왜’와 ‘해야 한다’는 당위적 언어가 대부분을 채웠다.
이번 타운홀 미팅이 대통령의 정책 청취보다는 이미지 쇄신과 메시지 전달 중심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당장 해결이 시급한 지역 민생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의 응답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의견이다.
이날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은 대전컨벤션센터(DCC) 앞에서 강력 규탄 기자회견 열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과 광역‧기초의원, 시당 및 당협 당직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충청권 민심을 대변하고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재배치가 아니라, 충청권을 철저히 배제하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약속을 뒤엎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행사에 해양수산부(해수부) 이전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비판을 받으며, 부산과 충청권의 상반된 입장 차이를 설명했다.
“부산은 해수부가 이전되면 큰 혜택을 보지만, 충청권 입장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해가 필요하다”며, “모든 문제는 상대적”이라며 양 지역의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의 항만 도시 특수성과 관련한 점을 들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국가적 효율성 측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보아 여야의 갈등의 해소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경제 분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투자를 강조하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듣고,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기관 분산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그는 또한 민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행사 후,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악수하며 행사장을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