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청와대/행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 소매업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유통업자의 대금미지급 자진시정 시 과징금 면제를 위한 세부사항 등 규정

 

(TGN 대전.세종.충청)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마련하여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22.8.공포·시행 예정)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으로서 ‘조사가 개시된 날’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거래법 등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가중·감경 기준 등을 정비했다.


또한, 소매업고시의 주요내용을 담아 제정한 대규모유통업법(’12.1.1. 시행)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여 동 고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 및 폐지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오피니언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