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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자 서구의회 의장

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 감사위원회, 총무과, 회계과, 자치분권과 소관 -

 

(TGN 땡큐굿뉴스=김정은 기자)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신혜영)는 16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감사위원회, 총무과, 회계과, 자치분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야 마라톤 질의로 이어갔다.

 

▲신혜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둔산1·2·3동)은 자치분권과 감사에서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일방적 50% 삭감에 대한 우리 구의 미온적 행정에 유감을 표하고 “내년도 삭감액 전액을 구비로 계상하더라도 그 차후 연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를 묻고 “이번 일방적인 예산삭감은 주민도 자치도 없는 관치로 변질한 결과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있어야 함을 인식하고 행정의 불신으로 주민자치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일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재차 당부했다.

 

▲박용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둔산1·2·3동)은 회계과 감사에서 하도급계약 관련 관급자재 연 5회 동일 업체 중복수의계약 체결 사례를 지적하고“법적으로 수의계약에 문제는 없다고는 하지만 행정이 관습적으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앞으로 지양을 요구했다. 또한,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와 구청사 주차빌딩 건립을 지휘하는 부서로서 “공사 기간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자체 발주 시 적극 행정 실천과 더불어 안전관리에 온 힘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 용문, 탄방, 갈마1·2동)은 회계과 감사에서 “방범용 CCTV는 해당 자치구에서 설치하고 확인·통제·관리는 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전적인 권한이 있어 구 차원의 CCTV 자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 설치 요구는 늘어가지만, 최근 이태원 참사처럼 위급상황 시 CCTV 대응체계 미흡이 염려되는바, 적극 행정과 혁신을 발휘해 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에서도 주민 불안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길 의원(국민의힘 / 변, 괴정, 가장, 내동)은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주민옴부즈맨 활동에 대하여“주민옴부즈맨의 본 역할은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 및 공직자 부패 신고 감시임에도 현재 단순 민원 제보에 국한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교육을 통해 취지를 제대로 인식·학습하여 본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주무 부서로서 행정과 주민 갈등에 대한 예방과 해결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는 등 갈등관리 역할에도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홍근 의원(국민의힘 / 가수원, 도안, 관저1·2, 기성동)은 자치분권과 감사에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지역 통장들은“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홍보 부족과 대면 조사 시 신변 위협 등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면서 “처음 실행하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일반주택 사실조사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해 안전하게 조사가 마무리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신현대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은 자치분권과 감사에서 유치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하여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고 제출서류도 간소해 신청과정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신청 저조로 1.2.3차까지 공고를 진행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지원금에 대한 홍보나 지원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세심히 검토하여 학부모 부담경감의 지원금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할 것”을 당부했다.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 가수원, 도안, 관저1·2, 기성동)은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난 9월 실시한 민간보조단체 컨설팅 감사의 추진 배경에 의구심을 표하며 “유독 3개 단체에 대해서만 보조금 실태 파악과 미비점을 점검하여 개선한다는 사유로 예정 없이 갑작스럽게 해당 감사를 진행한 것은 당위성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지적하고, “컨설팅 감사 본 취지에 맞게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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