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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촉

 

(TGN 땡큐굿뉴스) 정부는 2022. 11. 7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교수를 무역위원회 위원장(비상임)으로 신규 위촉했다.


이재민 신임 위원장은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워킹그룹, WTO 보조금협정 전문가 위원회 등 국제기구 전문가 그룹에서의 활동 경력과 대한국제법학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등 국내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재민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 보스턴대, 조지타운대를 거쳐, 서울대에서 국제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3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 국제통상법 강의를 해 온 국제통상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


이재민 신임 위원장은 무역위원회 제15대 위원장으로 ‘25년 11월까지 임기 3년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불공정무역조사법(제30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무역위원회 회의 소집 및 그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ㆍ보조금지급 여부 및 산업피해를 조사ㆍ판정하며,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ㆍ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뉴스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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