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정기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정치사회적 대타협으로‘병상첨병(病上添病)의

복합적 위기’를 극복합시다.

2020. 9. 17

국회의원 박영순

(더불어민주당·대전광역시 대덕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경제와 고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4차산업혁명,

여기에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 위기까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복합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당면한 위기를 능동적이고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할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 기간 내내,

제가 유권자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소리는

“제발 싸우지 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7전 8기, 천신만고 끝에 들어온 국회는

불과 100여일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과연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오명을 쓴 20대 국회와 다른 국회가 될지,

국민의 칭찬을 받는 국회가 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대정부질문 내내 야당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에게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모든 문제를 정쟁화했습니다.

본회의, 상임위 할 것 없이

서로 고성이 난무하는 국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바라보던 모습 그대로의 국회에,

또 다른 주인공이 되어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전대미문의 ‘복합적 위기’로

국민들은 나락으로 떨어져 죽을 만큼 힘들다고 호소해도,

국회는 검투사들이 싸우는 로마의 원형경기장처럼

대결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본의원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야당의 무조건적인 발목잡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끌려다니며 무기력하기보다는,

야당과 보수언론의 극심한 반발을 무릅쓰고서라도

176석의 압도적인 여당이,

차라리 공수처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개혁법과

모든 민생개혁법을 일사불란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국민에게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나 야당의 존재를 부인하고 협치를 포기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야당도 그만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가면 국민은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K-방역의 성과도 유실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고,

사회적 약자가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1997년 IMF와 2008년 금융위기가 그랬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고통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야 합니다.

총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오늘 저의 질의는 개별 사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포괄적 질의라서, 총리님 한분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총리님을 오래 서 계시게 하게 되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셨고

국회와 행정부를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97년 IMF때는 여당 의원으로,

2008 금융위기 때는 야당 의원으로,

지금은 국무총리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지휘하고 계시는데,

어느 때가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IMF나 2008년 금융위기는 단순한 경제 위기였지만, 지금의 위기는 훨씬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며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4차 추경까지 총 67조원 규모를 투입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했고,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업종에 맞춤형으로 한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부담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재난지원금으로 버틸 수는 없습니다.

영세업종에 대한 지원도 약발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총리님! 그 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채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4차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846조원까지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물론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안정적이라고 합니다만,

총리께서는 국가채무비율 임계점이 어디까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가계부채가 1,000조원 정도 되는데,

전문가들이 위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관리 방안은 있으신지요?

국가채무도 늘어나고 가계부채도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인데,

총리께서는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문재인 정부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포용국가’를 국정 기조로 제시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1만원 실행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선한 의도를 가진 정책도

그 안에서는 이해 상충이 있고 부담능력도 달라서,

꼼꼼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정쟁으로 변질되고,

많은 논란과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시적 정책이 아닌 거시적 정책이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 과제는

더더욱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단순한 경제 위기였던 IMF 때에 비해 위기의 강도가 지금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데,

국민들의 체감도나 충격파가 IMF 때보다 덜한 것 같습니다.

생활고와 파산‧실직‧가정해체 등으로 자살이 속출하거나

공기업 인수 합병 등의 뉴스도 지금이 훨씬 적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봐주십시오.

2002년 현재 4대 보험 가입율이 IMF 때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고용보험은 31.8%에서 67.9%로,

국민연금은 16.8%에서 42.8%로,

건강보험은 96.2%에서 99.1%로 각각 늘었고,

산재보험 가입자 수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가 책임지는 출산·양육,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지원,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복지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 체감도가 덜한 이유는

강화된 사회안전망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사회안전망과

복지국가가 왜 필요한지,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K-방역을 통해 우리의 힘은 연대와 협력,

동참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야당도 포함됩니다.

본 의원은 그 힘을 모으고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與)-야(野)-정(政)-노(勞)-사(使)가 참여하는

정치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복지 분야에서는

여야 정당의 정책 간극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양당의 총선공약과 정강‧정책 중 공통사항은

합의 처리하기로 하는 등 정책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가 화면에 나오는데, 총리님도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죠?

특별히 본 의원은 ‘국민의 힘’에서

기본소득 추진과 양극화 해소를 정강·정책에 포함 시킨 것을

매우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야 대표와 대통령께서도 협치를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야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이 참여하는

정치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정치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각 정치-경제주체들이 무엇을 감당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할 지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기본소득도, 전 국민고용보험제도도, 복지와 조세부담 수준도, 국가재정확충 및 세출 구조조정도 다 논의하고 합의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97년 IMF 위기 때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양대 노총과

새정치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이 참여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헌정사상 최초로 노사정대타협을 이루어냈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90개 항의 사회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극한대립과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 구조로

대타협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1932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스웨덴의 ‘샬츠요바덴협약’과

1940년대 말 정치경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렌-마이드너 모델’은 스웨덴 사민당 정권이 주도하여

오늘날의 스웨덴식 복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980년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도

협약의 당사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이었지만,

정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입법 및 제도화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국회의원의 역량이나 국민의 수준을 볼 때,

우리도 대타협을 이뤄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절박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쟁을 멈추고 대화를 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