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5		발의연월일 : 2024. 7. 4. 발 의 자 : 박정현ㆍ박지원ㆍ신영대 이해식ㆍ정준호ㆍ이광희 장종태ㆍ박홍배ㆍ이연희김현정ㆍ이기헌ㆍ이재정 안태준ㆍ오세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경찰과 소방 공무원 중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을 한 사람을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의 경우에는 장성급 또는 20년 이상 복무한 자에 대해서 정년퇴직과 상관없이 국립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자에 대해서는 국립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에 종사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현충원에 안장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낮춰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한 경찰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거목,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또는 30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하되, 소방학교 등 소방공무원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

너.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또는 3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하되, 경찰대학 등 경찰공무원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제4호라목 전단 중 “30년”을 “20년”으로, “사람(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을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35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 -----------------------------------------------------------.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1. ----------------------------------------
가. ∼ 하. (생 략)	가. ∼ 하. (현행과 같음)
<신 설>	거. 소방준감 이상 소방공무원 또는 30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하되, 소방학교 등 소방공무원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
<신 설>	너.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또는 3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하되, 경찰학교 등 경찰공무원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국립호국원	4.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라. ---------------- 20년 ------------------------------- 사람.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