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24년 6월 21일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담당자	이은재 비서관 (02-784-2538)

박정현 국회의원,

‘지역화폐 국비 지원 의무화’담은 1호 법안 발의

- 20일(목), 박정현 의원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발의... 지역화폐 국비지원 근거 마련

박정현 의원,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대덕 e로움’ 운영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향상 효과 경험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국비 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법안으로 정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위기를 맞은 지역 화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목),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책무를 신설한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 현재 지역화폐를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0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구매금액의 일정액을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여, 주요 소비처인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화폐는 위기에 봉착했다. 윤석열정부는 2023년, 2024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부 예산을 복구했으나, 이전과 비교하면 턱없이 줄어든 예산으로 지역화폐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법」을 개정해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하였다. 개정안은 국가책무를 신설하여 국비로 지역화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예산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축소되어 골목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대전 대덕구청장으로 일하면서 대전에서 가장 먼저 지역화폐인 ‘대덕 e로움’을 만들어 운영해 본 결과, 지역화폐가 지역상권 활성화와 높은 주민 만족도를 가지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민생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화폐 같은 적실한 정책은 없다”라고 말하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화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해져 자영업자의 매출 신장과 국민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체감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국민께 약속한 민생법안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6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결정되었으며, 대표발의를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복기왕ㆍ윤건영ㆍ전진숙ㆍ송옥주ㆍ박범계ㆍ정준호ㆍ주철현ㆍ박지원ㆍ장종태ㆍ조인철ㆍ박해철ㆍ홍기원ㆍ황정아ㆍ민병덕ㆍ한병도ㆍ김윤ㆍ오세희ㆍ이상식ㆍ이학영ㆍ모경종ㆍ양부남ㆍ위성곤ㆍ강준현ㆍ조승래ㆍ이해식ㆍ백승아ㆍ서미화ㆍ채현일ㆍ이광희ㆍ신정훈ㆍ박용갑ㆍ김현정ㆍ이재정ㆍ장철민ㆍ최민희ㆍ김현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끝

※ 첨부파일 :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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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0737		발의연월일 : 2024. 6. 20. 발 의 자 : 박정현ㆍ복기왕ㆍ윤건영 전진숙ㆍ송옥주ㆍ박범계정준호ㆍ주철현ㆍ박지원장종태ㆍ조인철ㆍ박해철홍기원ㆍ황정아ㆍ민병덕한병도ㆍ김 윤ㆍ한창민오세희ㆍ이상식ㆍ이학영모경종ㆍ양부남ㆍ위성곤강준현ㆍ조승래ㆍ이해식백승아ㆍ서미화ㆍ채현일이광희ㆍ신정훈ㆍ박용갑 김현정ㆍ이재정ㆍ장철민 최민희ㆍ김 현 의원(3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초 발행된 이후, 2024년 현재 전국 20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발행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지난 2023년과 2024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제대로 된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있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에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신설하는 한편, 5년 단위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1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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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랑상품권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유통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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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랑상품권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유통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삭 제>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①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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