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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중앙행정기관 등 추가 이전 촉구

단층제 특성에 걸맞은 행·재정 특례 부여 등 건의

 

(TGN 땡큐굿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추가 이전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세종시를 시험장(테스트베드)으로 활용해달라며 적극적인 건의에 나서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7일 울산시청에서 개최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사항을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 간 소통의 기회를 늘리고 지방의 국정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 1월 13일 출범했다.


주요 지역현안과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논의의 장으로 ‘제2국무회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최 시장은 이날 대통령의 통치기능과 직접 관련된 외교·안보 관련 부처에 포함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조기 이전을 촉구했다.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 23곳, 소속기관 24곳이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행복도시법에 따라 이전에서 제외된 법무부 등 5곳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20곳,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이 수도권에 잔류 중이다.


최 시장은 이어 행정기능과 연계한 혁신적 실험이 가능하도록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세종시를 ‘국정과제 및 미래혁신의 시험장(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더불어 세종시는 전국 유일의 단층형 자치단체인 만큼, 정책추진과 성과측정 속도가 빨라 다양한 정책을 전국적 시행에 앞서 시범적으로 수행할 수 잇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시장은 이 밖에도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자치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국정과제에 권한이양, 특례부여가 포함된 만큼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재정 특례기간 연장 등 시급한 행·재정 특례를 세종시법 개정으로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으로, 앞으로도 새로운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이끌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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